상수도사업소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5건	6건	8건	1건			4건	11건	0건
1	○			◦(공통)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 중 남성 위원 4명, 여성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※ 위원 10명: 위촉직 7, 당연직 3		○
2			○	◦(공통)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	◦민원 접수 후 익일 안에 신속하게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노력하겠음.		○
3		○		◦(공통)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	◦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연찬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직원이 직접 처리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예산 절감하겠음.		○
4		○		◦(공통)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-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	◦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정확히 보고 및 관리하겠음. ◦체납징수반 편성운영 :연4회, 수시 납부독려 ◦고액·고질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, 전화 및 방문 독촉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음.		○
5	○			◦경영합리화를 위해 요금 현실화 및 수질관리 필요	◦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법정감염병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상황 종료 후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 후 추진하겠음.		○
6	○			◦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정책 필요	◦3회 이상 사용료 체납자(50만원 이상)에 대해 단수 및 재산 압류 추진을 위하여 독촉 공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조치 하였음.		○
7	○			◦시설물안전법에 의거, 소관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부서 내 직원 2명이상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함 (인사이동 대비)	◦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 수강신청 완료(상반기2명)하였으며, 하반기에 2명 추가로 교육 이수할 예정임.	○
8	○			◦「상수도급수조례」제36조의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노후급수관으로 인한 누수 시의 감면적용기간이 1개월로, 타시군에 비해 짧은 데에 대한 개정검토 필요	◦코로나19 감염병 극복 이후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요금 인상 시 추가 감면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 하겠음		○
9		○		◦우라늄, 라돈이 검출되는 지하수 음용을 방지할수 있도록, 농촌마을 독립가구 위한 상수도 보급 적극 검토 요구	◦자연방사성 검출지구는 광역·지방상수도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면밀 히 검토 및 추진하여 수 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
10		○		◦노후관 교체 등 누수 관리 철저 바람	◦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며, 상시 누수 점검 등 시민들의 상수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.		○
11		○		◦스마트상수도관망구축사업에 있어, 배수지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도, 일정거리마다 침전물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‘점검구’ 도입 제안	◦배수지와 수용가간의 거리가 먼 경우, 정밀여과장치를 통해 이물질등을 제거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음.		○
12		○		◦스마트상수도관망구축사업에 있어, 수도권사례로 보도된 전자계랑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검토 등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	◦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시 자재선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철저히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.		○
13	○			◦상수관 설치 가구수 별 거리기준에 대한 내부방침을 조례로 제정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시민에 혼선 예방 필요	◦ 현재 가구수 및 거리별 기준으로 실시하는 급수관로 설치 사업은 수압, 수질, 사유지 문제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, 위 조건에 맞는 종합적인 기준을 재수립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 하겠음.	○
14		○		◦코로나재난극복 방안으로, 시민·소상공인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혜택 등 검토 요망	◦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적극 검토하여야 하나, 우리 시의 경우 10여 년 동안 수도요금 동결로 현실화율(43%)이 전라북도 평균(78%)보다 낮아 추가 감면은 어려운 실정임.		○
15		○		◦인구유입 및 시민 편의 위해,주택신축 시 상수도 설치 비용부담 해소를 위한 대책 강구	◦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증진사업에 응모했으며, 예산이 확보되면 귀농·귀촌인 등 인구 유입에 대비해 상수도 설치 비용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○